다국어 지원

특별기획 2019 서울교육 정책 돋보기

7가지 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는 서울교육

혁신미래교육의 미래를 여는 핵심 키워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을 학교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촉진하고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매진하는 한 해로 삼고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펼쳐나갈 여러 정책을 7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여 앞으로 변화할 서울교육의 모습을 내다본다.

정리 신병철

1. 학교의 무거운 짐, 덜어드립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 목적

• 학교 요청사항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지원
• 학교의 공통적·반복적 업무 이관을 통한 학교업무 정상화

◎ 추진현황

• 교육활동·행정 지원팀
- 교육활동 통합 지원: 교육활동 영역에 대하여 ‘질의응답부터 심층적 지원까지’ 학교를 위한 최적의 통합 지원을 설계하여 지원
- 교원 호봉 재획정: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이관
- 보결 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구성·지원: 보결 담당 시간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행정 대체 인력풀 구성·지원: 임용후보자 및 퇴직공무원 희망자로 구성된 행정 대체 인력풀 구성

• 생활교육·인권 지원팀
- 학교(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학교폭력 등에 대한 사안 처리부터 치유·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공동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 교권 보호 및 교원유치원: 교육활동 침해 및 피해 교원 치유 지원 등 학교의 지원 요청에 대해 관련 인력풀 및 자료를 매칭하고 학교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하여 지원
- 인권 지원: 학교인권 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 학생인권 상담·권리 구제 지원

◎ 기대효과

• 학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해줌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 안정성에 기여
• 학교업무 이관을 통한 학교업무 정상화

2.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공립유치원 확대

◎ 목적

• 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정부정책: 2022년까지 공립 취원율 40% 달성
※ 공립 취원율: 16.5%('15) → 17.1%('16) → 17.0%('17) → 18.0%('18) → 20.4%('19)

◎ 추진내용

• 2019~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790학급 신·증설(취원율 40% 달성)
- 매입형 유치원(2021년까지 30개원 공립 전환), 더불어키움유치원,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유치원 모델 도입·확대

◎ 추진현황

• 2019. 3월: 총 25개원 신·증설(신설 9개원, 증설 16개원)
- 신설(9개원): 단설 1(항동), 매입형 1(구암), 병설 7(어울초병설 외)
- 증설(16개원): 단설 4(새솔, 북성, 위례별, 경동), 병설 12(휘봉초병설 외)
※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개원(’19. 3. 8.): 서울구암유(7학급)
※ 전국 최초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개원(’19. 3. 4.): 꿈동산아이유(9학급)

◎ 기대효과

•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 공교육 강화, 학부모 만족도 제고
• 공·사립 유치원 간 유아 수용 불균형 해소

◎ 2015~2019 공·사립 유치원수 변화 (기준: 4. 1. 교육통계)

3.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교육참여수당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복귀를 위한 교육여건,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 지원
• 수당지급요건 심의를 통한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 추진현황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대상자 선정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 3월 총 41명(학령기 기준 초 4명, 중 4명, 고등 33명) 지급
- 4월 총 48명(학령기 기준 초 3명, 중 6명, 고등 39명) 지급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온전한 성장과 자립 도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실현

교육참여수당 지급, 이렇게 관리됩니다

4.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 실현서울형혁신교육지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자치구

◎ 운영목적

• 소통과 존중의 협치 체제로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앎과 삶이 일치하는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 지역 정체성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을활동 지원

◎ 추진현황

• 혁신교육지구 추진 기본계획 수립(2012. 7)
- 혁신교육지구 지정(2012. 9) 운영(구로구, 금천구)
-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 (교육감-서울시장 공동선언): 혁신교육지구 통합 운영방안 발표(2014. 11)
- 2015~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2015. 1): (혁신지구형 7개, 우선지구형 4개)
- 2017~2018년 22개 지구로 확산
- 2019~2020년 25개 전 자치구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2019. 1)

◎ 기대효과

• 미래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학교 및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지역 교육 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지원 체제 구축
•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 충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비전 및 기본 방향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성장 발전 과정

5.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사교원학습공동체

◎ 교원학습공동체란

◎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개요

• 기간: (집중과정) 2월 중 15시간 이내, (상시과정) 학기 중 15시간~45시간
• 주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 생활교육
• 신청서류: 계획서
• 결과보고: 출석부, 활동 결과 학교혁신지원센터 공유
• 업무간소화: 일괄수강신청, 나이스 자동 등재

◎ 기대효과

• 학교가 교육과정의 공동연구·공동실천을 위한 실행학습 장으로서 학습하는 조직으로 안착
•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 현황

6. 우리가 꿈꾸는 교실교실혁신

◎ 목적

•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
• 교사의 자발적·협력적인 교실혁신 확산 및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

◎ 추진현황

•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홍보
- ‘우리가 꿈꾸는 교실’ 리플릿 제작·배부: 초등 교원 전체, 2만부
- 홍보 영상 제작·보급: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등학교 전체
•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연수 및 워크숍 운영
- 초등 교장 정책 나눔·소통 연수: 2019. 2. 19(화), 300여 명
- 초등 교감 및 교사 연수: 2019. 2~3월, 11개 교육지원청 1,150여 명
• ‘우리가 꿈꾸는 교실’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발대식 및 워크숍
- (본청) 자문단,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 2019. 2. 28(목), 160명
•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운영 학급 공모 및 선정

* 학급당 지원 기준액의 70% 지원
** 교육지원청 운영비를 교실혁신 운영비로 변경하여 운영 학급 수 추가 지원

◎ 기대효과

• 자발적인 교육혁신 실천운동 활성화 및 교실단위 혁신의 확산으로 서울혁신미래교육의 구현
• 학생의 풍부한 감성 및 협력적 인성 함양으로 평화로운 학교 조성 기여

7.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정책총량제

◎ 목적

• 교육청의 정책·사업 총량의 적정 관리를 통해 학교업무 경감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 조성
• 정책‧사업 적정화를 통한 교육청의 연구·기획·장학중심의 업무 재구조화

◎ 추진현황

• 2014년부터 교육정책사업 정비 실시
• 2018년 정책‧사업 중 총 750개(정비대상 600개) 중 168개(28%)를 정비, 2019년 신규사업 44개 발생
• 기존 정책‧사업의 정비만으로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한계가 있어, 교육청의 정책사업 총량을 정하고 관리·정비하는 체제 필요
• 교육감 2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연도와 일관된 대상기관, 대상정책사업의 총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정책총량제를 통해 본청을 슬림화하고 목적사업을 축소하여 점차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2019년 교육청 사업을 기준으로 정책총량을 산출하여 4년간 관리
• 정책정비는 매년 2회에 걸쳐 진행: 제1차 자체정비(1~2월), 제2차 심의정비(3~6월) 추진
• 신규 사업 관리는 신규 사업을 생성하기 전에 기존 사업을 개선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실·국별 소관 사업의 총량을 적정화하여 관리

◎ 추진내용

• 정책·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사전심의위원회: 내부위원(7~8명)으로 구성하여 신규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 정비심의위원회: 내·외부위원(22명)으로 구성하여 정비 대상 사업 심의·확정
• 정책 생성 관리: 정책·사업 사전 심의 실시 및 모니터링 확대
• 정책 정비 강화
- 자체정비: 부서가 정비 대상 사업을 자체 선정하여 정비
- 심의정비: 정비심의위원회가 정비 대상 사업을 심의·확정
• 정책총량 관리

◎ 기대효과

• 정책·사업 감축을 통한 학교운영의 교육활동 및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 교육청의 정책·사업 적정화를 통해 교육청의 연구·기획·장학 기능 회복 및 교육자치시대 기반 조성

◎ 정책종량제 개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