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숙의 민주주의로 더 높이 날다

밝은 미래를 앞당길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

현대사회는 이해관계에 특히 민감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한 만큼 남에게 받는 피해에너그러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개인 간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와 일반시민의 관계는두말할 것도 없다.

현대사회는 이해관계에 특히 민감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한 만큼 남에게 받는 피해에너그러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개인 간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와 일반시민의 관계는두말할 것도 없다. 법 또는 정책이나 제도가 그것으로부터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생각이나 이해관계 등을 등한시한 채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서울시교육청, 아이들 교육에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교육 당국에 거는 기대와 높은 요구 수준이 있다. 그런 행정환경 아래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1,000만 시민의 자녀 약 100만 명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우리나라를 더욱 빛내고 자랑스럽게 만들 유능하고 따뜻하며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키워내야 할 책무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잃지 않는 가운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나 효과성, 예상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교육’이 앞장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다원적 참여자들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를 통한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효과성+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우리 사회가 가장 사려 깊게 접근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라고 한다면, 숙의 민주주의야말로 그 해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계속하여 2019년에도 숙의 민주주의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성을 갖춘 학생, 학부모, 시민으로 구성된 다수의 시민참여단으로 하여금 제약 없이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도록 하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며 토론과 비판, 지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숙의 민주주의 실천사례,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는 의제 선정 → 공론화추진위원회(외부 전문가 등 7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 → 사전 여론조사 실시(23,500명) → 시민참여단 구성(200명) → 열린토론회 개최(1, 2차)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개최(1, 2회) → 사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권고안 마련을 위한 토의 결과의 집약 및 공유의 순으로 추진됐다. 염두에 둔 것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대표성과 숙의성 확보였다. 단순 양자택일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열린토론회는 두 번 개최해 1차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발표와 토의 및 질의응답, 2차는 주로 학생 중심의 주제 발표, 자유 발언,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민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일반시민(15%)으로 각각 분포하게 했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회에서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배경 및 취지,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요 쟁점 이해에 목적을 두고 사전 설문조사, 찬·반 주제발표, 대표질문 및 답변, 상호토의, 1·2차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2차 숙의토론회는 학원일요휴무제 의제 관련 배경 및 주요 쟁점과 근거를 공유하고, 합리적 선택을 위한 숙의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하는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1차와는 다른 찬·반 측의 기조발표 및 상호토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사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권고안 마련을 위한 토의 결과 집약 및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 느낀 점
1·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함께 배우고 경청하며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반응들이었다. 한 중학생은 “행복하고 감사하다. 우리와 관계도 없는 많은 어른과 선생님이 우리의 교육을 위해 함께 토론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어떤 시민 한 분은 “시민참여단으로 참가하여 내 의견이 공론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의외로 어른 못지않게 대견스럽고 활발히 토론하며 조리 있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분야에서 민감한 정책 결정 책임을 공론화 과정에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공론화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을 학습하거나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토론함으로써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은 충분히 의의가 있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교육정책의 완성도 및 품질을 보다 고도화하고 민주성도 제고함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박선미(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