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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이 걸어온 지난 1년간의 발자취

2019년 서울교육 주요 뉴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새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새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서울교육이 남긴 수많은 발자취 중에서 일곱 가지 주요 뉴스를 선정하여 2019 서울교육을 돌아본다.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발표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절차 진행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8곳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하여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 전국 최초 매입형유치원 개원
사립 유치원 매입,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운영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최초의 매입형유치원, 서울구암유치원이 올해 3월 입학식을 열고 개원했다. 매입형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고 지역별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설립 모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을 연차적으로 신설하여 2021년까지 30개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새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3 편안한 교복 공론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

2019학년도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했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공론화 범위 설정 및 의제 선정, 학생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 실시, 숙의 및 공론화 결과 도출 등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편안한 교복 개선 권고안’을 통해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진단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9년 1학기에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시작했다. 학교 공론화는 교육부에서 안내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2014)’의 절차를 따르되 기존 과정보다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강화된 형태로 추진됐으며, 학교 교복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에 따른 복장 디자인 및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뤘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진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9학년도 단위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T/F를 운영하여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제작·배포했으며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했다. 편안한 교복은 하반기에 학교주관구매 절차를 통해 2020학년도에 최종 도입된다.

4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모든 서울학생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적합도 높은 정책 입안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기초학력 업무담당자 협의회, 기초학력 지도 현장교원 의견수렴, 전문가 그룹 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는 초2 집중학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 초3, 중1 모든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제 확대, 복합요인으로 인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전문적 지원,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도움센터 구축 등이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새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5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시민참여단, 사전 여론조사결과 압도적 ‘찬성’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71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34,655명 사전 여론조사결과도 동일하다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1차 및 2차 숙의를 완료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62.6%로 ‘반대’와 ‘유보’ 의견에 비해 높았다.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1, 2차 조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등으로 확인됐다. 시민참여단 대부분(71.9%)은 이번 숙의 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교육정책 수립 시 공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고(96.9%), 공론화 참여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93.1%)고 응답했으며, 의견수렴 결과가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한다(85.0%)고 밝히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밝혔다.

6 서울교육공동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공동선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지난 5월 학생 대표,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서울시의회 등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각 기관과 단체가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은 첫 사례로, 모두의 서울교육을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이 됐다. 서울교육공동체는 공동선언을 통해 ‘서울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 운영, 학교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등을 담은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새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7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유아교육의 안정성·공공성 확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유총이 주도하여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발표하고 언론과 회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1,500여 개 이상의 유치원이 개학 무기한 연기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며 투쟁을 강행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이 두 차례에 걸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철회를 촉구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같은 날 언론을 통해 투쟁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급기야 3월 4일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새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조희연(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사진제공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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