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산권

영화로 알아본 저작권과 초상권

크리에이터(Creator)라는 직업을 선망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는 콘텐츠 창작 시 주의하고 지켜야 될 기본 내용들이 있다.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영화 속에서 발견한 저작권과 초상권

영화 속에서 발견한 저작권과 초상권

2003년 개봉된 ‘동갑내기 과외하기’는 동갑내기인 과외교사와 고등학생의 성적 향상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영화다. 대학생 과외교사는 동갑내기인 말썽꾸러기 고등학생의 형편없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시험에서 평균 50점 이상을 받으면 자신이 대학교 축제에서 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고등학생은 평균 50.1점으로 목표를 달성했고 결국 과외교사는 학교 축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된다. 영화 속 이 장면을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학교 축제에서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의 춤을 따라 추는 행위는 무용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므로 축제에서 가수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면 작사가와 작곡가뿐만 아니라 안무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 축제 같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중이나 청중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축제에서 공연된 춤과 노래를 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콘텐츠 제작에 이용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공연을 촬영하는 것과 촬영한 영상을 콘텐츠에 이용하는 것은 각각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 제작한 콘텐츠를 인터넷에 업로드했다면 이는 저작물의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영상 속 인물에 대한 초상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다.
영화 속 한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콘텐츠 창작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콘텐츠 창작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요즘 ‘크리에이터(Creator)’라는 말은 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의미한다. 1인 미디어 산업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인 미디어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10대 저작권 보호 이슈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관심사이다.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콘텐츠 제작 과정에 음악, 미술, 영상, 글 등 다양한 저작물이 사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창작의 개성이 표현된 저작물을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려면 당연히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고 결국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된 후에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보호되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유지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저작물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문제다.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콘텐츠에 담았다면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명인의 얼굴, 이미지,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저작권의 존재가 콘텐츠 제작을 위축시키는 장애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작권은 그 출발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크리에이터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타인의 저작물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자신도 새로운 콘텐츠의 저작권자로서 당당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송선미

학부에서 화학과 법학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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